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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총련계 고교 수업료 지원 미루기로(종합)

日, 조총련계 고교 수업료 지원 미루기로(종합)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다카키 요시아키(高木義明) 일본 문부과학상은 24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조총련계 고교(조선학교)의 수업료 지원을 더 연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카키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선학교측이 아직 수업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고, 심사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북한의 포격이) 주게 될 영향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에 대한 수업료 지원 문제를 외교상 배려와 무관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 점을 고려하면서도 중대한 판단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내가 다카키 문부과학상에게 '이런 상황에서는 프로세스(절차)를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이달 말까지 조선학교의 수업료 지원 신청을 받은 뒤 당분간 심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5일 조선학교에 원칙적으로 수업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일본 전역의 9개 조총련계 고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심사해 이르면 내달 중에라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할 방침이었지만 이를 미루기로 한 것이다.

일본은 지난 4월부터 조선학교를 제외한 다른 고교에는 학생 한 명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주는 고교무상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chungw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11/24 23:1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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