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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업준비생·구직자도 노조 설립가능"(종합)

송고시간2010-11-18 16:27

법원 "취업준비생·구직자도 노조 설립가능"(종합)
청년유니온 노조설립 반려취소 소송은 기각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도 현행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에 포함되므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18일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업별 노조와 달리 초기업적 노조는 일정한 사용자에 대한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에는 일시적 실업자뿐 아니라 구직중인 노동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재직근로자만이 법으로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취업준비생, 구직자 등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도 노동을 제공하고 수입을 받아 생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장차 취업할 회사 등을 상대로 채용 자체나 조건 등을 두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청년유니온이 설립신고를 하며 조합원 수를 허위로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노동부의 보완 요구는 적법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피고 측 소송 대리를 맡았던 정병욱 변호사는 "조합원 중 구직자 등이 일부 포함된 경우 노조설립이 가능하다고 본 판례는 있었지만, 청년유니온처럼 대다수가 취업준비생이거나 구직자인 경우에도 노조설립을 인정했다는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유니온은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고패소' 결과와는 상관없이 구직자, 실직자도 노조설립의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인정받았다"며 "항소를 진행할지 다시 노조설립신고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지는 향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노동자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지난 3월 노조설립 신고를 했으나, 노동부는 `강령이 정치적이며, 조합원 대다수가 구직자'라는 등의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반려했다.

이 단체는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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