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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G20 이후 개헌 `3단계 공론화'>

<한, G20 이후 개헌 `3단계 공론화'>
단계마다 `첩첩산중'..개헌 실현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한나라당이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막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유보해온 `개헌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G20 정상회의가 끝났으니 이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개헌 논의를 위한 `3단계 접근법'도 함께 제시했다.

당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 여부를 결정한 뒤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여야간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개헌의 내용을 다뤄나간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22일 이후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당장 친박(친박근혜)계가 현 정부 임기 중 개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친이(친이명박)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개헌 논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어 계파 간 격돌도 예상된다.

다만 당내에서 `2012년 총선에서 부분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및 19대 국회 전반기 권력구조 개편 개헌' 등 중재안이 나오고 있어 개헌 여부 및 방향에 대한 극적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개헌 추진' 입장을 결정하더라도 야당과의 협상은 또다른 난관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이야말로 정치인을 위한 정치놀음"이라며 `개헌 불가론'을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손 대표는 "꼭 필요하다면 책임정치 차원에서 4년 중임제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이라고 언급, 여야간 `개헌 합의' 완전히 닫아놓은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한 여권 핵심관계자는 "지금도 여야간 물밑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고, 여야 의원 186명이 참여하는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여야 협상에서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하면 `개헌 반대론'의 명분을 약화시키며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대표의 대야(對野) 설득과 동시에 김무성 원내대표가 개헌특위 구성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개헌특위에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개헌특위 구성 자체가 개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선을 불과 2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에 대한 예비주자들의 입장이 현격하게 갈리고, 현행 헌법 중 어떤 부분을 고칠지에 대한 합의 자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해 정부 측 개헌 행보는 `지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kbeom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11/14 07: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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