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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긴축예산 편성..세수감소 여파

송고시간2010-11-11 11:46

지방재정 위기관리체계 구축합니다(자료사진)
지방재정 위기관리체계 구축합니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열렸다. jeong@yna.co.kr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세수 감소로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에 따라 일회성 행사비와 기관 경상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가 대폭 삭감되는 것은 물론 도로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도 대폭 줄어 주요 사업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용예산 감소..개발사업비 감축

11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7.4% 줄어든 6조5천억원으로 편성하면서 사회복지, 교육, 공공안전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예산을 축소했다.

공공행정 예산은 무려 35.1%를 줄였고 인천지하철 2호선과 아시안게임 예산을 제외한 개발사업비 역시 10.7% 감축했다.

2004년을 정점으로 가용재원(1조6천467억원→6천417억원)이 줄고 있는 경기도는 SOC 사업비를 내년 6천290억원으로 1천953억원을 줄였다.

이로 인해 오산-용인남사 지방도 310호선을 포함, 75개 사업장의 공사비와 보상비를 삭감했으며 R&D와 기업 지원비도 각각 152억원, 139억원 감축했다.

전남도 역시 도비 보조사업 실태를 분석해 105건의 사업을 폐지하고 축소해 172억원을 줄였다.

대구시는 도시개발 예산 141억원(22.2%)을 줄이고 환경녹지 예산도 332억원(21.3%) 줄이는 긴축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이 줄어드는 사업은 공기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원도의 경우 탄광지역개발사업이 올해 종료되면서 국비 917억원이 줄고 특별회계가 274억원이 감소해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지방도 등 주요 투자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하는 한편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 부담률을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축제와 행사성 경비를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위탁 사업은 한도기준액을 설정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지방채 발행을 중단하거나 발행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전북도는 내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했고, 대구시는 올해보다 286억원(18.9%) 줄어든 1천226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시군 지자체도 초긴축 재정

지방재정 전략회의(자료사진)
지방재정 전략회의(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열렸다. jeong@yna.co.kr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초긴축 재정을 운영 중인 경기도 성남시는 지방채 발행과 예산절감액을 합쳐 연 1천300억~1천500억원씩 3년간 '판교 빚'을 갚기로 하고 최근 839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받았다.

우서 내년에 예산을 줄여 만든 경상경비 500억원에 지방채 839억원을 합쳐 1천339억원을 변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체 소각장 설립비는 설계비만 반영하고, 10년째 추진 중인 구시가지 공원로 개설사업비는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예산편성 심의조정회의를 열어 내년 초 중학교 무상급식비를 300억원에서 200억으로 조정했다.

무상급식 예산 삭감으로 성남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3학년생은 올해보다 70일가량 줄어든 105일 정도만 무상급식을 받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초긴축 재정이 불가피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업 예산은 축소하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용인시도 내년 세입규모가 4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긴축재정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사전재정심사제를 도입해 사업계획단계부터 낭비성 투자사업비와 축제성 경비에 대한 타당성 분석에 착수했다.

내년 예산이 700억원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청주시도 신규 사업을 거의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청주시는 경상경비 및 소모성 행사비를 일률적으로 30% 이상 감축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시장 업무추진비 40% 이상 감축, 직원 시간외 수당 상한선 설정 등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급식비 지원 등 복지예산은 늘어

이런 상황에도 정부예산 증가로 대응투자 요인이 생기고 단체장 공약사업으로 우선 순위사업에 오른 복지분야 예산은 대체로 늘어 대조를 보였다.

인천시의 경우 예산규모가 줄었지만 송영길 시장의 선거공약인 무상보육.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를 위해 내년 사회복지예산과 교육예산을 올해보다 각각 14.2%, 11.4% 늘렸다.

대전시는 수송.교통 분야 사업비가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채무상환률이 높아져 21.5% 줄었고 문화관광 분야도 전국체전과 남문광장 재창조 사업이 종료되면서 14.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영유아보육료 등이 늘면서 사회복지 부문 예산이 13.9% 증가했고 시장 공약사항인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돼 교육부문도 8.3% 증가했다.

울산시의 경우 도시숲 조성, 지방하천 정비, 언양소도읍 육성 등 개발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22.5% 줄인 반면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노인 일자리 사업, 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은 6.2% 늘렸다.

청주시는 세입이 크게 줄었지만 초.중학교 무상급식비로 100여억원을 투자할 예정이어서 재정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순기 서진발 임보연 변우열 김경태 여운창 최찬흥 이우성 신민재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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