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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0대女 상습 성폭행 父.伯父에 중형

인천지법, 10대女 상습 성폭행 父.伯父에 중형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A씨의 형(38)에 대해서도 같은 양형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각 10년간 정보 공개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부.백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살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면서 "같은 기간 친부와 백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고통이 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구와 전남 화순 A씨의 집에서 각자의 범행 사실을 숨긴 채 총 17차례에 걸쳐 A씨의 딸(15)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rik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11/09 16: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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