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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 20년> ②독일이 전하는 `한반도 메시지'

송고시간2010-10-11 06:00

슈테판 베멜만스 독일 내무부 국장
슈테판 베멜만스 독일 내무부 국장

(베를린=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신연방주(구동독지역) 업무를 총괄하는 독일 연방정부 내무부의 슈테판 베멜만스 국장이 지난 4일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 취재진에게 "한국은 통일에 대비해 서독 정부가 했던 것보다 미리미리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010.10.11
lkw777@yna.co.kr

"한반도 분단 견고..동.서독보다 철저한 준비해야"
"통일재원 준비 긍정적, 남북교류.4강 외교 중요"

(베를린.드레스덴=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통독 20주년을 맞아 독일 전.현직 관리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하나같이 철저한 준비만이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남북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북한 경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 통일재원 마련, 중국을 비롯한 주변 4강에 대한 외교적 노력 등을 주문했다.

신연방주(구동독지역) 업무를 총괄하는 연방정부 내무부의 슈테판 베멜만스 국장은 지난 4일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 취재진에게 "한국은 통일에 대비해 서독 정부가 했던 것보다 미리미리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분단이 더 오래 지속되고 있는 데다 남북 간의 이질감, 군사적 대치 등도 독일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스 모드로프 전 동독총리
한스 모드로프 전 동독총리

(베를린=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한스 모드로프(82) 전 동독 총리는 지난 4일 베를린 시내에서 연합뉴스를 비롯한 일부 한국 취재진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남북 간에도 지속적인 교류가 없으면 서로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며 한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대북정책을 주문했다. 2010.10.11 << 통일외교팀 기사 참조 >>

베멜만스 국장은 "통독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동·서독 국민이 모두 통일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통일에 따른 부작용을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상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어린이가 무엇을 갖고 싶을 때 가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갖고 싶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이 통일의 문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강조했다.

그는 "통일과정에서 동독 경제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했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동독이 가진 경제적 힘은 동구권 내에서의 위치였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서독이 당초 생각보다 막대한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했다는 것이다.

베멜만스 국장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돼야 통일이 됐을 때 놀라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과 동시에 시행한 동·서독 간의 1대1 화폐통합과 동독 주민에 대한 서독 사회보장시스템 적용 등을 통일 독일의 실수로 꼽았다.

통일을 위한 1990년 3월 동독의 자유총선거 이전 구 동독체제 마지막 총리를 지낸 한스 모드로프는 "한반도 분단과 대립 상황은 동서독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깊다"며 "남북 간에 지속적 교류가 없으면 남북이 서로 다가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통일에서 인적 교류는 통일의 중요한 기반이 됐다"며 "그렇지만 남북 주민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모드로프 전 총리는 "한국은 대북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다.

하르트무트 코쉬크 독일 재무차관
하르트무트 코쉬크 독일 재무차관

(베를린=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독한 의원 친선협회 회장인 하르트무트 코쉬크 독일 재무차관이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 문제와 관련, 지난 4일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 취재진에게 "통일에 대비해 미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한국 국민에게 모든 것을 미리 알리는 것도 좋은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0.10.11
lkw777@yna.co.kr

그는 "독일은 통일돼야 한다는 것이 `독일문제'로 인식돼 있었다"며 "`한국 문제'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서 남북과 미.중.러.일 등 6개국의 하모니,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주변 4강에 대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통일비용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독한 의원 친선협회 회장인 하르트무트 코쉬크 재무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 문제와 관련, "통일에 대비해 미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한국 국민에게 모든 것을 미리 알리는 것도 좋은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 시 국방비가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분단 상황에서 들어가는 여러 비용이 필요 없게 됐다"며 "한국도 통일 시 군사비 등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 후 독일 시민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값진 것이었다"며 "이 때문에 통일비용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 통일비용에 대해 그는 할레 경제연구소(IWH) 보고서를 인용, "2조2천740억유로가 소요된 것으로 추산됐지만, 사회보장기금 등을 제외하면 1조9억유로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베멜만스 국장도 "어떤 곳에서는 통일비용을 1조4천억유로로 추정하는 데도 있지만, 내무부에서는 4천억유로로 추정한다. 통일비용이 얼마가 됐든 모두 동독으로 일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서독 기업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었다"며 통일비용이 갖는 투자적 의미를 강조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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