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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 20년으로 보는 한반도 통일 비전

송고시간2010-10-05 16:10

<통독 20년으로 보는 한반도 통일 비전>
김동명씨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 출간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지난 3일은 한국의 개천절이자 독일 통일 20년이 되는 날이었다.

스무 살을 맞은 통일 독일이 60년 넘게 분단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에 어떤 교훈과 의미를 주는지 분석한 책이 나왔다.

주독일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을 두 차례 지낸 김동명씨가 쓴 '독일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선택'은 독일과 한국 분단의 공통점과 차이점, 독일 통일의 요인, 통일 후 독일 사회의 모습,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꼼꼼히 짚어냈다.

분단 시기에 서독 정부가 동독과의 교류와 협력에 주력한 것은 전승 4개국 간의 긴장완화와 냉전 종식이 있어야 통일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분석한다.

동ㆍ서독의 교류와 함께 내적 통일 요인으로는 붕괴를 자초한 동독의 '사통당 공산체제(SED-Regime)'를 꼽는다. 중앙통제적인 계획경제의 여파로 열악해진 경제와 무능한 사통당 지도부가 동독의 정치적 몰락을 가속화시켰다는 것.

통일 20년이 지났지만 동ㆍ서독 사이에는 아직도 서로 다른 정치문화가 존재하고 이데올로기 청산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또 현재 독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3분의 2는 통일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도 통일 독일의 위상은 예전에 비해 몰라보게 달라졌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었지만 분단과 역사적 과오로 국제무대에서 역할을 크게 제한받던 독일은 통일 후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프랑스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독일은 통일 후 기존 사회보장 정책을 아무런 재정 대책이 없는 동독으로 확대함으로써 적지 않은 후유증을 초래했지만 이를 통해 통일 초기의 사회 불안을 최소화하고 주민통합을 촉진시켰다.

독일과 한반도는 2차 대전 후 강대국에 의해 분할된 뒤 분단 고착화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한반도는 미-소 냉전에 일부 영향을 받긴 했지만 분단 책임은 공동정부 수립에 실패한 남북 지배세력에 있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은 국제 문제라기보다는 남북 당사자 간의 문제 성격이 강하기에 '한반도 문제의 남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 간 경제력 차이는 동ㆍ서독 격차보다 훨씬 큰 반면 통합을 주도해야 할 한국의 경제력은 서독보다 훨씬 뒤져 있어 천문학적 통일비용을 감당하려면 국력 신장이 절실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또 동독의 붕괴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 서독 정부가 40년 이상 교류의 끈을 놓지 않고 체제 변화를 유도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분단을 끝내는 지름길은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이며 안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저자는 "남북한은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보장하는 기본 틀이 평화협정"이라며 "이 단계에 들어서서 남북이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에 합의하면 주변 어느 강대국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한울아카데미. 656쪽. 4만6천원.

<통독 20년으로 보는 한반도 통일 비전> - 2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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