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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년 맞은 북핵 9.19 공동성명

송고시간2010-09-19 08:00

<5주년 맞은 북핵 9.19 공동성명>
한반도 비핵화 이행 로드맵 평가
북미 등 관련국 신경전으로 현재는 좌초위기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으로 평가받고 있는 '9.19 공동성명'이 나온지 19일로 5년을 맞았다.

이 선언은 6자회담의 역사적 산물이지만 한반도 평화가 여전히 북한의 핵문제로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북핵 6자회담은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2년 가까이 열리지 못하고 있어 자칫 9.19 공동성명이 좌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9.19 공동성명은 2005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에서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표들이 채택한 6개항의 합의문이다.

6자회담 개시 2년 만에 우여곡절을 거쳐 탄생한 것으로 기존의 의장요약이나 의장성명보다 형식상 높은 수준인 만큼 정치적 구속력이 있는 획기적인 선언으로 평가됐다.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체제안전을 보장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하도록 명시했다.

또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6자회담의 나머지 5개국이 북한에 에너지과 경제협력을 약속하고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도록 했다.

특히 한국은 그해 7월 내놓은 북한에 대한 200만KW의 전력공급 제안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별도의 포럼에서 다루도록 했다.

반면 핵폐기 시기를 명기하지 않고 핵폐기의 범위와 경수로 지원 등에 대한 표현이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동성명은 북핵문제의 쟁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데다 지난 5년간 각종 악재가 터지면서 이행조치에서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다.

특히 공동성명 채택 직후 불거진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를 낳았다.

마카오의 은행인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놓고 미국과 북한 등이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북한은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그해 10월 핵실험을 강행해 한반도 위기지수를 한껏 끌어올렸다.

가까스로 미국 정부가 북한 자금을 돌려주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서인 2007년 `2.13합의'와 `10.3합의'가 어렵사리 만들어졌다.

이들 합의는 시한을 정해 북한이 핵시설 폐쇄 봉인과 불능화 및 신고를 이행하는데 따라 나머지 5개국이 중유 등의 경제.에너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약속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포기 의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6자회담이 난항을 겪으면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북한은 `10.3합의'에서 불능화와 신고를 그해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북한의 핵활동을 검증한 핵 신고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수싸움은 계속됐다. 어찌보면 이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간의 생존게임 성격이 짙었다.

결국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자 북핵 문제는 다시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2009년 1월 미국의 민주당 출신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뒤 6자회담 자체가 열리지 않을 뿐 아니라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그해 5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벼랑끝 전술'로 한반도 정세를 흔들었다.

이에 미국은 핵실험에 따른 국제적 제재조치를 담은 유엔안보리 결의 제1874호를 주도하고 한국도 북한 핵문제를 대북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는 `비핵개방 3000'을 고수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지난해 하반기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 유화적 조치를 취하면서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올해 3월 천안함 사태가 터지면서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7월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나온 뒤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관련국들의 행보가 강해졌지만 협상 테이블이 언제 마련될지는 불투명하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먼저 나서야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북한이 체제유지 수단으로 삼는 핵개발을 선뜻 포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의 답보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9.19 공동성명이 비핵화를 이끌어내는데 유용한 합의로 볼수 없다는 회의론이 커졌다.

이런 실천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9.19 공동성명이 아직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이 9.19 공동성명의 합의조치를 이행하면 체제보장, 경제지원 등을 제공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9.19 공동성명은 중요한 합의 원칙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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