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인사검증에 정신과진료 문항 없애야"

"인사검증에 정신과진료 문항 없애야"
신경정신의학회ㆍ의사회 청와대에 철회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최근 청와대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항목에 정신과 진료 경험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 데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오병훈)와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회장 노만희)가 17일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회 노만희 회장은 "공정사회란 기득권층에 대한 특혜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일 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차별이 철폐되는 사회여야 한다"면서 "정신과 진료 자체를 문제 삼는 항목 때문에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가 발표한 사전질문 200여개 항목 중 `개인사생활' 관련 분야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이 포함돼 있다.

의사회는 이런 문항 자체가 정신보건법 제2조3항(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을 위배되는 것은 물론 각종 면허와 자격에서 정신과 진료 사실만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또 "치료중인 질병이 있습니까", "최근 5년간 입원치료 경험이 있습니까", "공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병 및 장애가 있습니까" 등의 항목들로 주요질환에 대한 선별이 가능한데도 정신과 전체 진료 자체를 별도로 언급한 것은 불필요한 차별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 오채근 법제이사는 "이 문항은 청와대가 공정사회 아젠다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기준을 마련한 증거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bio@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scoopkim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09/17 17:47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AD(광고)
광고
AD(광고)

위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