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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통과돼도 '산넘어 산'>

<게임법, 통과돼도 '산넘어 산'>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사전심의 완화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적 현안 등에 발목 잡혀 1년 반을 표류해 온 게임법 개정안은 진통끝에 올초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오픈마켓에 대한 사전심의를 자율심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은 올해 스마트폰 시장이 개방되면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애플과 구글이 사전심의 제도를 이유로 국내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면서, 국내 게임 산업의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게임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트랜드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게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업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게임법 개정은 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임을 잠정적인 유해물로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심의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임은 아직도 '공공의 적'? =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역할수행게임(MMORPG) 제작툴 '쯔끄루'를 사용해 게임을 만드는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 커뮤니티 니오티 운영자에게 사전 등급분류를 받을 것을 요청하는 시정공문을 보냈다.

현행 게임법상 비영리 아마추어 게임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 사전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게입법 개정안이 통과돼 자율심의가 실시된다고 해도 여전히 사전심의 대상일 가능성이 크다.

게임법 개정안에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에 대해 자율심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으나 현재 이에 해당되는 게임으로 공감대가 모아진 것은 스마트폰 오픈마켓 게임 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모호한 법규정으로 인해 게임법 통과 이후에도 어떤 게임을 '사전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게임물과 마찬가지로 사전심의 대상인 영상물의 경우 상업성 여부를 기준으로 사전심의 예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50조에 따르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을 사전심의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 상업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했다.

상업적 목적이 없다는 조건 하에 개인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인정해준 셈이다. 상업성 등의 명확한 기준없이 모든 게임물을 일단 사전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임법의 시각과 차이가 크다.

이 같은 차이는 게임물을 창작물이기 이전에 규제하고 통제해야 할 '공공의 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제 게임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성장 산업이자 첨단 IT기술이 모이는 문화 현상"이라면서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부작용을 해결해나가는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게임법을 넘어도 이번엔 청소년법 = 게임법 개정안 국회에서 통과돼도 청소년보호법이 새로운 장애물로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게임법에서 자율심의 대상으로 된 게임물은 거꾸로 청소년보호법 심의 대상으로 지정돼 오히려 감독과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게임물, 영상물 등 특정 매체물의 유해여부를 심의해 유행성이 인정될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하지만, 해당 매체물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는 예외로 심의 대상이 아니다.

현재 게임물이 청소년보호법 상 규제 대상 매체물임에도 직접적인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이유는 예외 조항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을 심의해서다.

문제는 게임물에 대해 자율심의가 이루어졌을 때 심의주체는 청소년보호법이 인정하는 기관이 아닌 게임업체나 개발자 개인이 돼, 게임물등급위원회보다 심의가 까다로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이유로 게임법에 대한 개정과 함께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개정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입관계자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게임법이지만 청소년보호법을 생각하면 오히려 게임업계에게 이로운 법"이라면서 "사행성 시비 근절 등 자정노력을 통해 게임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09/16 06: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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