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존재감 드러낸 시민委…검사 기소의견 첫 제동

검찰 개혁안 발표
검찰 개혁안 발표(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국민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중요 사건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소추할지 여부를 일반 시민이 결정하게 하는 '기소배심제도'를 골자로 하는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2010.6.11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검찰청은 검찰의 수사ㆍ기소권에 대한 감독을 일반 시민에게 맡기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지난달 일선 검찰청에 설치한 이후 처음으로 검사 의견과 엇갈린 심의 결과가 창원지검에서 나와 이를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창원지검은 산하 시민위원회가 지난 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모씨에 대해 담당검사의 기소 의견과 다른 불기소 의견을 내자, 이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은행 대출 사기범에게 속아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준 김모씨에 대해 주임검사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기소 의견을 냈지만, 시민위원들이 전원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방안으로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요청하는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고, 검사는 그 결과를 존중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 20일 전국 41개 검찰청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총 629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며,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모두 9차례의 회의가 열렸다.

abullapi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09/09 15:46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