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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총련계 고교에 회계 투명성 요구

日, 조총련계 고교에 회계 투명성 요구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조총련계 고교를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할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회계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문부과학성은 31일 고교 무상화 정책을 조선학교에 적용할지 검토해온 전문가회의의 보고서를 공표했다. 8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던 방침을 바꿔 민주당과의 협의 이후로 결론을 미룬 뒤 논의 기준만 공개하는데 그친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학교측이 학생 대신 받게 될 취학지원금(무상교육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쓰지 말고 수업료에 충당하라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또 교직원 편성 등 13가지 항목은 3년마다, 재무제표는 매년 문부과학성에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허위가 있으면 언제든지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조총련이 돈을 받아 북한에 보낼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또 보고서에서 체육.예술 등의 과목을 가르치고, 전문 교원이 필요한 교육을 하고, 전수(專修)학교 고교 과정(상업.공업.농업고교에 해당) 수준의 토지와 교사(敎舍), 설비를 갖추고 있으면 일본의 다른 고교와 비슷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보고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고, 사상교육 등 교육 내용을 문제삼아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기준에 따르면 조선학교는 결국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문부과학성은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라'는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지시에 따라 최종 결론을 미루기로 했다"며 "당과의 논의도 이번 보고서를 기초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hungw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08/31 21: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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