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국가안보총괄회의가 제시한 軍개혁 과제는

송고시간2010-08-15 15:50

전차부대 승진훈련장서 훈련(자료)
전차부대 승진훈련장서 훈련(자료)

대북억제 개념 수정, 합동군사령부 창설
육.해.공군 총사령관, 각 작전사 지휘 등 도출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천안함 사태에 따른 국가안보 분야를 총체적으로 점검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에서 구체적인 군 개혁 과제를 제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지난 5월13일 첫 회의를 개최한지 3개월만인 지난주 국방분야 30개 과제 등이 담긴 230여 쪽의 보고서를 확정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이 과제들은 이르면 내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로 넘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권총사격 훈련하는 장병들(자료)
권총사격 훈련하는 장병들(자료)

보고서에 담긴 30개 과제 가운데 '대북억제' 개념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북 억지력을 갖추면 북한이 공격하지 못할 것이란 기존의 소극적 대북억제 개념을 선제타격이 가능한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앞으로 군의 작전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한 위원은 15일 "북한의 대남 공격 징후가 확실할 경우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막는 '능동적 억제' 개념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정립했다"면서 "이 개념이 앞으로 가장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나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에 공격하는 개념을 뜻하며 이는 과거 대북 억제개념에서 한 단계 수위가 높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능동적 억제 개념이 군의 작전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실행된다면 타격 목표는 핵과 미사일 기지, 전쟁지휘부 시설, 전쟁을 수행하는 핵심전력으로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라크전 때 보여준 '족집게식 타격'으로 도발의지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과거 선제타격 개념이 부각됐을 때처럼 진보단체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연합사령부 해체에 대비한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육.해.공군 총사령관으로 바꿔 각 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토록 하는 과제도 제시됐다.

군은 합동군사령부를 별도로 창설하지 않고 합참의장이 이를 겸임토록 하는 방안을 확정한 상태이지만,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는 합참의장의 과중한 권한을 분산하고 각 군에 실질적인 작전을 맡기도록 합동군사령부 창설이 필요하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합동군사령관은 육.해.공군 총사령관에게 작전지침을 하달하고 총사령관은 각 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하는 체제로 변하게 된다. 각 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하던 합참의장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역할로 바뀐다.

K-21 장갑차 도하훈련(자료)
K-21 장갑차 도하훈련(자료)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의 역할과 권한 조정 연구를 위한 별도의 테스크포스(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상부구조를 개혁하면서 현재 440여명에 이르는 군 장성 숫자를 줄이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2개 군단(군단장은 중장)이 줄었고 앞으로 2개 군단이 추가 감축될 예정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는 2015년께는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가 통합되면서 대장 1명이, 연합사 해체로 부사령관인 대장 1명의 자리가 각각 없어지게 된다.

장성 규모 축소 원칙에도 불구하고 대장급 합동군사령관의 신설과 합동군사령부 창설 등으로 장성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장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양과목을 통합해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철학과 국사, 영어 등 교양과목을 특정 사관학교로 지정해 그곳에서 1~2년 통합 교육을 받는 방식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기준으로 2014년부터 18개월로 줄어드는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고 2020년까지 51만7천여명으로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인 병력 규모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한 위원은 "북한군 병사들도 6~7년을 근무하는 데 18개월은 너무 적은 기간"이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three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