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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 복무기간-병력감축 재조정 최대 관심

송고시간2010-08-13 10:20

장갑차 훈련(자료)
장갑차 훈련(자료)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강력 건의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줄이는 국방개혁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의 재조정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직속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장 이상우)에서 활동 중인 한 위원은 13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병력감축 부분이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데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고 제시한 것이 가장 특징적"이라며 "이달 말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이런 문제를 역점을 둬 보고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현재 북한군의 위협 및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데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위원들이 대부분 공감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때 작성된 '국방개혁 2020'(국방개혁기본계획)은 오는 2014년부터 육군과 해병대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또 68만1천여명이었던 국군병력 규모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3만명이 줄었다. 현정부 들어서는 일단 51만7천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1차 조정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이상우 의장은 "18개월 병 복무로는 군대가 필요로 하는 적정한 병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개인한테는 부담이 더 갈지 모르지만 군으로 봐서는 숙련된 병사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복무기간이) 24개월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력규모 감축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위협을 생각할 때 당분간 (군 병력을) 너무 급격히 줄일 수 없다"며 "감축을 한다면 원래 취지에 따라 '선(先) 전력증강, 후(後) 병력감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육군훈련소 입영(자료)
육군훈련소 입영(자료)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3개월가량 연구를 통해 도출한 복무기간과 병력감축 조정 등 30개 과제를 보고서로 작성해 이달 말께 이명박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한 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 넘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관계자는 "그간 국가 전반의 안보태세를 점검한 결과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로 작성해 보고할 것"이라며 "확정된 30개 과제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 넘겨지면 그곳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무기간 단축과 병력규모 감축 등 국방개혁의 두 핵심 현안이 급부상하는 것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병력규모를 50만여명 수준으로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 단축이 계속되면 종국에는 병력 규모를 50만여명 수준으로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면서 "국민들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고 바로 잡는 노력이 군 뿐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 등으로 병역자원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복무기간을 줄이면 전역 주기가 빨라지는 대신 입대 자원은 한정되어 결국 50만여명 수준의 유지도 어렵다는 것이 군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상우 의장은 국방일보와 인터뷰에서도 "병 복무기간이 짧아지면 우수한 학군장교나 학사장교, 군의관들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정치인들이 인심 쓰느라 18개월로 줄였다. 이렇게 무책임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초 병무청은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을 판단한 결과, 작년부터 징집대상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발생해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2만여명씩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충원대책을 마련 중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전체 병역 자원은 792만9천명으로 작년의 826만2천명보다 33만3천명 줄었으며, 병역 자원이 800만명을 밑돈 것은 지난 2006년 783만9천명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병역 자원이란 평시 또는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병역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관리하는 인적 자원으로 현역 대상,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예비군 등을 총괄한 개념을 말한다.

군 관계자는 "복무기간 단축과 병력규모 재조정 문제는 10월 초로 예상되는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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