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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 담화 전문가 진단>

<日총리 담화 전문가 진단>
"성의표시는 평가..알맹이 빠져 미흡"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유현민 기자 =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10일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하고 조선왕실의궤 등을 한국에 인도하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론과 한계론을 동시에 거론했다.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 과거사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보려는 성의와 노력을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강제병합 100년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알맹이 문구'와 한국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실질적 조치들이 빠져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이명찬 교수는 "지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는 아시아를 향해 두루뭉술한 메시지를 던지는 수준이었지만 이번 담화는 한국을 명시해 사과와 반성을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 하다"며 "일본이 나름대로 양국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전반적인 담화의 분위기와 구체적 조치들의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게 사실"이라며 "이는 아무리 진보적 정치집단이라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크게 나아가지 못하는 일본사회 전체 인식수준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할린 지원과 징용자 유골 반환문제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어서 특별히 신선한 것은 아니지만 의궤반환은 일본이 앞으로 잘해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대 이원덕 교수는 "미흡했던 전후 처리문제를 행동으로 보여준 점은 평가할 만하다"며 "특히 간 총리가 보수세력의 저항과 당 안팎의 복잡한 사정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성의표시를 위해 애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일본이 1910년 한.일병합에 이르는 강제적인 과정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은 미흡하다"며 "최근 한.일 지식인들이 공동성명을 냈듯이 우리 민족의 의지에 반해 강압적으로 식민통치가 이뤄진 점을 담화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 남기경 박사는 "과거 무라야다 담화와는 달리 한반도를 지칭해 사죄 표현이 나왔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일정한 메시지일 수 있고 북.일간 모종의 변화 가능성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rhd@yna.co.kr

hyunmin6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08/09 22: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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