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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위키피디아에 "FBI 마크 삭제하라"

FBI, 위키피디아에 "FBI 마크 삭제하라"
위키피디아 "부적절한 조치" 거부

(서울=연합뉴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사이트에서 FBI의 문장(紋章)을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위키피디아를 협박했다고 CNN 인터넷판이 3일 전했다.

FBI의 문장은 위키피디아 사이트의 용어 FBI에 관한 페이지에 등장한다.

FBI는 위키피디아에 보낸 7월22일자 서한에서 "FBI는 위키피디아에 문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FBI의 법률 부고문 데이비드 라슨은 관청의 휘장(insignia)을 허가 없이 복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법 조항을 인용하면서 FBI 문장을 고화질 그래픽으로 게시하면 고의적인 복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키피디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위키피디아의 법률 고문 마이크 고드윈은 FBI에 보낸 서한에서 오히려 FBI의 관련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당신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위키피디아는 휘장을 배지나 신분증, 혹은 다른 휘장으로 규정한 법전의 중요한 부분을 FBI가 빠뜨렸다며 배지와 신분증은 소유자가 연방 정부의 권한을 발동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물질적인 표시지 백과사전의 항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누군가가 위키피디아의 삽화를 부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더라도 삽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법정에서 우리의 견해를 주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가 처음 보도한 FBI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블로그 '보잉보잉'에서 로브 베쉬자 씨는 FBI의 이런 행동이 대중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FBI가 왜 그렇게 별난 식으로 법을 남용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잡지 '배니티 페어'는 FBI를 비웃는다는 뜻에서 웹사이트에 FBI의 문장을 게시했다. 사이트 레디트닷컴의 편집자는 FBI가 위키피디아와 전쟁 기밀을 유출한 위키리크스를 혼동했을지도 모른다고 농담했다.

hisun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08/04 16: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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