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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대응 범정부 협의체 구성

송고시간2010-07-14 11:00

개인정보 침해 대응 범정부 협의체 구성
방통위-행안부-경찰청 MOU 체결

(서울=연합뉴스) 김태한 기자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협의체가 구성된다. 정부 내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분담해온 3개 기관은 앞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방통위는 행안부, 경찰청과 함께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관련 사건의 빠른 해결을 통해 2차, 3차 피해를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부 업무 영역은 방통위의 경우 방송통신사업자, 행안부는 백화점 숙박업소 등 기타사업자로 분리·운영돼 통합 대응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방통위와 행안부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 강화를 위해 교육, 홍보, 아이핀(I-PIN) 보급, 실태점검 등 분야에서 협력 사업에 나선다.

특히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I-PIN 보급을 위해 안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개선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각종 실태 점검을 위한 처리기준을 표준화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실태점검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방통위, 행안부, 경찰청에 각각 책임연락관이 상시 배치된다.

방통위는 "대응 매뉴얼을 공동으로 만들고, 사건해결 기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각 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th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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