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장제원, 지방재정 확충 4개 법안 입법발의

송고시간2010-07-07 10:46

장제원, 지방재정 확충 4개 법안 입법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7일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 개정안 4개를 입법 발의했다.

이 개정안들은 광역시 자치구의 자체 세원확보와 세수확충, 올해부터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규모 확대,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국회 보고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부가가치세의 5%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규모를 2013년까지 부가가치세의 10%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소비세의 일정액을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특별시나 광역시를 통해 정부의 재정지원금인 보통교부세를 받아온 자치구도 광역도의 시.군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받도록 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결과를 국회에도 보고토록 했다.

장 의원은 "어려운 지방재정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4개 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jongwoo@yna.co.kr

twitter: @newswoo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