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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작권 전환연기 동의 배경>

회담 결과 발표하는 한.미 정상
회담 결과 발표하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발표하는 한.미 정상
(토론토=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6일 오후(현지시간) 토론토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각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0.6.27
swimer@yna.co.kr


오바마 큰 `역할', 펜타곤 반대 잠재운듯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 미국이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에 동의한 것은 그동안의 "연기 반대"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 내에서 전작권 연기론이 제기될 때마다 "군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가능성을 부인해 왔다.

특히 한국과의 외교적.정무적 측면을 관리해야 하는 국무부에 비해 국방부를 중심으로 군(軍)쪽에서 전환 연기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다.

물론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지난 2월 방한한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한국 내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작권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미간 물밑 협의의 기류는 감지됐다.

하지만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3월 말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같은 달 워싱턴에서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리자 미 국방부의 한 관계자가 사석에서 "한국의 여론 플레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을 정도로 국방부쪽의 반대 기류는 여전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 이후 기류가 크게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뒤 오바마 대통령은 국무부와 국방부에 2가지 지시를 했다고 한다. 한국측 입장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적극 지원하라는 것이다.

이후 전작권 전환 연기에 완강히 반대하던 펜타곤 내에서도 연기 가능성을 내비치는 언급이 나왔다.

펜타곤의 한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연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으로 윗선에서 결정한다면..."이라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을 미국 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 및 견고한 한미동맹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평가가 많다.

우선 미국으로서는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 내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측에 좀 더 충분한 준비시간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한미 정상회담 뒤 전작권 전환 연기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는 우리에게 적절한 시간을 줄 것"이라면서 "지금의 안보 맥락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작권 전환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의 개인적으로 매우 돈독한 관계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신뢰가 절대 대외용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3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를 사전 설명하면서 "이번 회담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쌓은 특별히 강력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두 정상은 여러 번 통화를 하고 만났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과 관련, "한미간에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말해 물밑 협상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j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06/27 08: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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