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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환경에 시름하는 한국형 앱스토어>

SK텔레콤, T스토어도 타사 가입자에게 개방
SK텔레콤, T스토어도 타사 가입자에게 개방(서울=연합뉴스) KT나 LG텔레콤의 스마트폰 이용자도 SK텔레콤의 앱스토어인 T스토어에서 풍부한 콘텐츠를 24일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010.5.23 << SKT >>
photo@yna.co.kr

"부실.규제로 아이폰 사용자 대다수 외국계정 이용"
개발자-이용자 외면속 스마트폰 생태계 교란

(서울=연합뉴스) 김태한 기자 = 한국형 앱스토어가 각종 규제에 묶여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부실한 국내 앱스토어 대신 외국계정을 통해 쓸 수 있는 외국 앱스토어로 몰리고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업체는 규제가 없는 장터를 찾아, 이용자는 유용한 앱이 많은 장터를 찾아 외국 앱스토어에 몰리는 악순환 속에 국내 스마트폰 생태계가 크게 교란되고 있다.

국내 앱스토어의 유명무실화는 또 외화 지출 증가, 세수 기회 상실 등의 부작용까지 초래해 이용환경 정상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8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아이폰 이용자의 대다수는 정상적으로 등록할 때 생기는 한국 계정보다는 미국이나 홍콩 등 외국계정을 이용해 외국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내 계정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게임물 사전 심의와 앱 거래 부가세 징수 등 규제로 국내 앱스토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데 따른 현상이다.

게임물 사전 심의제도는 국내 앱스토어의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힌다.

현행법상 모든 국내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등급을 받게 돼 있어 국내 앱스토어를 통한 게임 판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제로 게임 등록이 미미하자 애플과 구글은 아예 국내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해버린 상태다. 사전심의제를 강요하는 한국에 사실상 반기를 든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계정 앱스토어에 올라 있던 몇 안 되는 게임마저도 사라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따라 오픈마켓 사후심의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데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도 다른 현안에 밀려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연내 시행이 어려워진 상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세계 오픈마켓은 커지고 있는데 정작 국내에서는 사전심의제가 유지되면서 시장 형성 기회를 막고 있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국내개발자의 앱을 한국 계정으로 구매하면 부가세를 매기기로 한 것도 국내 앱스토어 생태계 조성을 위협할 요인으로 지적됐다.

외국 앱스토어에서 판매할 때는 부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굳이 국내 장터를 통해 게임을 판매할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또 외국개발자가 국내 장터를 통해 앱을 판매할 때는 부가세를 적용할 수 없어 국내 개발자만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국내 앱스토어 대신 외국 장터를 이용하면서 앱 구입을 위한 외화 지출도 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아이폰 이용자는 외국 계정이 있어도 국내 신용카드는 쓸 수 없어서 외국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를 사서 결제에 쓰기 때문이다.

실제로 옥션과 G마켓 등 온라인장터에는 외국에서 기프트카드를 구입해 수수료를 붙여 국내 이용자들에게 되파는 판매상들이 급증하고 있다.

아이폰 이용자의 앱 구매비용이 월 평균 4.75달러라는 미국 기가옴의 조사를 근거로 국내 80만명 아이폰 이용자만의 앱 구매비용을 환산하면 연간 550억원선. 현재 국내 이용자의 구매패턴을 감안하면 이 중 대부분이 외화 지출로 이뤄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외화 지출에는 해외 앱스토어 구매비에 대한 해당국 소비세도 포함돼 있어서 국가적으로도 세수 기회 상실의 문제가 확대될 것으로 지적됐다.

안드로이드 마켓도 갤럭시S를 비롯해 다양한 스마트폰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예 결제 시스템이 없어 유료 앱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구글이 자체 결제수단인 '체크아웃'을 고집하면서 지난 1월 안드로이드폰 출시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결제 시스템을 완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구호에만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SK텔레콤, KT 등이 앞다퉈 앱스토어를 개설했지만 규모가 미미하고 개발자와 이용자의 호응도 높지 않아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국내 앱스토어는 이중 삼중의 불리함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외 개발자에 대한 개방성 면에서도 크게 뒤진다"라며 "한국 앱스토어가 성공하려면 전 세계 개발업체와 이용자들이 몰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th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06/27 07: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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