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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민우회, '임신중절예방 계획' 인권위 진정

송고시간2010-06-24 18:10

여성민우회, '임신중절예방 계획' 인권위 진정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낙태를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불법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에 대해 여성인권침해 여부 판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불법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은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에 대한 신고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우회는 1980년대 낙태가 불법이었던 루마니아 독재정권하에서 수십만명의 여성들이 낙태시술을 하다가 사망한 사례를 들면서 낙태를 범죄화하고 불법화할수록 여성들은 낙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두운 곳에서 음성화된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낙태 고발조치 및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은 당면한 현실적 조건에 대한 개선 의지 없는 무정책과 다름없으며 여성의 안전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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