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토론회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고쳐야"

한국노총 토론회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고쳐야"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업무상 질병판정제도가 산재 노동자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을 어렵게 하는 만큼 판정 기준의 조속한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영준 한림대 산업의학과 교수는 23일 한국노총이 주최한 '업무상 질병 판정제도, 산재보험의 문턱을 높이다'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재해조사서의 내용이 부족해 복잡한 업무나 작업이 순환되면 제대로 업무부담의 평가가 안 돼 승인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원칙상 각 질병의 특성에 맞게 이뤄져야 하는 현장 재해조사가 생략된 채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고서나 재해자의 주장 및 진술조사 형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2006∼2009년 업무상 사고가 9천425건 증가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불승인율이 45.7%에서 60.7%로 높아졌다며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조속한 개정과 현장 재해조사 확대, 산재노동자의 항변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eoyyi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06/23 16: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