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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대북투자 70%, 자원개발 집중"<평화재단포럼>

송고시간2010-06-16 14:00

"中대북투자 70%, 자원개발 집중"<평화재단포럼>
현대경제硏 최성근 연구원 발표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6일 "중국의 대북 투자액 중 70% 정도가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될 정도로 지하자원의 중국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평화재단 주최로 열린 '북한 식량난과 대 중국 의존' 주제의 포럼에서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은 북한 지하자원 개발권을 독점 혹은 선점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이어 "지금까지 파악된 25건의 북한 자원개발 프로젝트 가운데 20건을 중국이 차지했고, 확인된 12건의 투자 금액을 합치면 5천억원에 달했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열악한 광산 개발 여건을 개선해주는 대가로 유리한 조건에 장기 채굴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2008년을 기준으로 북한은 원유를 전량 중국에서 들여왔고, 식량 수입 중 42.2%가 중국산이었다"면서 북한이 원유 등 전략 물자를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남북 경협과 우리의 대북 영향력이 동시에 약화될 것이고 , 이는 통일 경제 건설에도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천안함 문제를 매듭짓고 6자회담 재개 국면으로 전환한 뒤 북한 지하자원에 중국과 공동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대북 인권단체 '좋은벗들'의 이승용 사무국장은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국의 지하자원이 낭비된다'며 광산 개발권을 중국에 넘기길 꺼렸으나 지금은 모든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면서 "남한으로부터 인도적 지원과 경협이 중단된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도움 없이는 경제 운영이 불가능해 북한 경제의 중국 종속 현상이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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