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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남북관계도 중도실용정책 모색해야"(종합)

송고시간2010-06-15 21:13

문정인 "남북관계도 중도실용정책 모색해야"(종합)
6.15 10주년 학술회의‥만찬서 결의문 채택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김승욱 기자 =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15일 6.15 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김대중평화센터 등이 주관한 학술회의에서 "남북관계에서도 실사구시에 기초한 중도실용주의 정책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1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부시 행정부 1기의 `네오콘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며 "미국의 네오콘은 실패했고 북한을 고립ㆍ봉쇄하는 패러다임 변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6.15 공동선언이 남북의 신뢰구축에 공헌했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한국 정부가 북측과의 교류 협력을 단절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다"며 "북한이 중국의 영향권 아래로 편입될수록 한반도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더 멀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6.15 정상회담 이후 `안보불감증'이 만연했다는 비판에 대해 "공동선언은 안보 우려를 크게 완화시키는 데 공헌했기 때문에 안보불감증은 국민의 정부 최대 실정이 아니라 최대 업적이라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6.15 공동선언의 합의가 실종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천안함 사건 이후 위기관리의 차원에서라도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어진 만찬에서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한명숙ㆍ이해찬 전 국무총리,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권노갑ㆍ한화갑 전 의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결의문이 채택됐다.

결의문에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말과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를 시작하고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천안함 사태를 이유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희호 여사가 남북의 화해협력을 강조하며 인사말을,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가 `6.15 1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한반도 미래'를 주제로 기념강연을 했으며 900여명의 참석자 가운데 정부측 인사로는 엄종식 통일부 차관이 유일했다.

nari@yna.co.kr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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