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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온라인 통제 지속"..인터넷 백서 발표

中 "온라인 통제 지속"..인터넷 백서 발표

(베이징 AP 로이터 신화=연합뉴스) 중국정부는 8일 인터넷 정책 백서를 발표, 온라인에 대한 정부통제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인터넷 정책에 대한 해외의 비난에는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정부는 31쪽짜리 `중국 인터넷 상황' 제목의 백서에서 "인터넷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중국의 인터넷 관리의 주요 요소이며 국가안보와 공공이익 보호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밝혔다.

백서는 "인터넷은 국가의 중요 기초시설"이라며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인터넷 관리 작업을 개선하기로 결심했다"고 언급, 인터넷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지속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민족간 증오를 부추기거나 포르노, 폭력과 테러 등을 주창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법률과 행정규제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배포되는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중국의 여건에 비춰 적합할 뿐 아니라 국제관행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백서는 "중국영토 내의 인터넷은 중국주권 관할범위 안에 있으며 중국의 인터넷 주권은 당연히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며 인터넷 정책에 대한 외국의 비난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국정부는 또 백서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모든 종류의 불법 정보의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인터넷 안전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모든 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도록 했다.

중국의 이번 백서는 구글의 철수를 부른 인터넷 검열로 인터넷 정책에 대한 논란이 야기된지 3개월 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백서는 아울러 인터넷을 "인간 지식의 결정체"라고 평가하면서 인터넷 사용이 경제발전의 형태를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국정부는 앞으로 5년안에 13억 인구의 45%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며 국민의 업무와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도록 인터넷 사용을 장려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백서의 공식 영어 번역문에는 트위터에 호의적인 평가가 담겨있어 눈길을 끌었다. 백서는 트위터에 대해 사람들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서비스의 한 예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터넷 사용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유포되지 않도록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는 등 온라인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외국과 중국내부의 인권운동가들은 이러한 중국 인터넷 정책에 대해 인터넷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06/08 16: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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