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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클린포럼, 웹하드 등록제 논의

저작권클린포럼, 웹하드 등록제 논의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주관하는 저작권클린포럼이 1일 저작권의 침해 온상으로 지목돼온 웹하드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저작권 유관 단체들은 그동안 단발적으로 웹하드의 등록제를 주장해왔으나 이번 포럼은 하나의 공론화 과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오후 여의도 태영 T아트홀에서 '웹하드 저작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법정책연구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등록제 전환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김 팀장은 "웹하드 개설이 너무 쉬워 불법 영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사이트를 접고 다른 사이트를 만들어 영업을 계속하는 악순환 구조가 있다"며 설립요건을 강화한 의무등록제 시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경우 규제 완화 기조에 역행하게 되고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 중 한명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숙환 정책위원장은 "웹하드 서비스가 통신판매업 신고로 쉽게 개설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법령을 엄격히 하거나 웹하드 인증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BS콘텐츠허브 이도구 과장은 "적합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만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불법 사업자에게는 상응하는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v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06/01 14: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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