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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일본 포경행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키로

송고시간2010-05-28 15:35

호주, 일본 포경행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키로

(시드니=연합뉴스) 이경욱 특파원 = 호주 연방정부가 이르면 다음주중으로 남극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이른바 과학적 목적의 '조사포경'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피터 개러트 환경부장관과 스티븐 스미스 외교통상부장관, 로버트 매클랜드 법무부장관은 28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조사포경 행위에 대해 빠르면 다음주중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정식으로 제소할 방침"이라며 "이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고 언론들이 전했다.

성명은 "그동안 일본의 조사포경 행위에 대해 국제포경위원회(IWC) 등을 통해 중지를 요청했으나 일본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ICJ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호주 정부가 일본 정부를 제소하더라도 양국 관계의 건전한 성장이 약화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양국의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 및 안보, 경제 관계는 포경 행위 제소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개러트 장관은 "과학적 목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일본의 조사포경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케빈 러드 총리는 지난 2월 일본이 남극해에서 조사포경 행위를 계속할 경우 오는 11월중 ICJ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감안할 때 호주 정부의 일본 제소는 당초보다 5개월정도 빨라지게 됐다.

한편 일본의 남극해 조사포경에 대해서는 미국의 해양동물보호단체 시셰퍼드(SS) 소속 항의선이 포경 선박과 충돌하거나 SS 멤버가 조사포경선에 무단 승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동안 조업 저지를 시도해 왔다.

일본은 멸종위기 동물 보호 등의 이유로 IWC가 1986년 식용 등으로 판매하기 위한 상업용 포경을 전면 금지하자 학술적 목적을 위한 조사포경이라는 명목으로 남극해와 북서태평양 등지에서 고래잡이를 계속해 오고 있다.

ky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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