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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후보 입장> 무상급식ㆍ명단공개

송고시간2010-05-18 06:31

<교육감후보 입장> 무상급식ㆍ명단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후보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 도입ㆍ교원단체 명단 공개를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보혁(保革) 후보별로 견해차가 뚜렷했다.

보수 후보들은 대체로 전면적인 무상급식 도입에 반대 견해를 나타냈지만, 진보 후보들은 즉각적인 도입 입장을 내놨다. 교원단체 명단공개를 놓고서도 보수는 찬성, 진보는 반대가 많았다.

◇전면 무상급식 = 설문조사 분석 결과 전국 교육감 후보(81명 중 80명 답변) 중 전면적인 무상급식 도입에 찬성한 후보는 48명, 반대한 후보는 32명으로 집계됐다.

우선 수도권과 부산 등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무상급식의 전면 도입보다는 단계적 도입, 초등학교 우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후보들이 많았다.

서울에서는 중도ㆍ보수로 분류되는 권영준 김영숙 김성동 남승희 이상진 이원희 후보가 반대 또는 조건부 찬성(초등만 무상, 단계별 실시 등)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4명의 후보 중 강원춘 정진곤 한만용, 인천은 7명의 후보 중 권진수 김실 나근형 최진성, 부산은 9명의 후보 중 김진성 이병수 이성호 임장근 임정덕 임혜경 현영희 후보가 반대 또는 점진적 도입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서울의 진보 단일후보인 곽노현, 경기 김상곤, 인천 이청연 조병옥, 부산 박영관 정형명 후보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 박명기 후보는 `재원조달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을 전제로 `임기 내 초중고 도입'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과 달리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권, 강원, 울산, 경남 등 비수도권에서는 무상급식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북(고영호 김승환 박규선 신국중 오근량)과 광주(고영을 김영수 안순일 이정재 장휘국 후보) 후보 10명 모두 찬성 입장을 냈다.

경남의 강인섭 고영진 권정호 김길수 김영철 박종훈, 전남의 곽영표 김경택 김장환 서기남 신태학 윤기선 장만채 등 모든 후보가 전면 무상급식 도입에 찬성했다.

강원 역시 보수ㆍ진보 후보 4명(권은석 민병희 조광희 한장수)이 전면 무상급식 도입에 찬성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후보 간 입장 차가 팽팽하게 나뉘었다.

대전은 오원균 한숭동 후보가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김신호 후보가 저소득층 우선 지원을 주장했고, 울산에서는 장인권 후보(찬성)와 김복만 김상만 후보(조건부 찬성) 간 견해가 엇갈렸다.

대구는 김용락 신평 윤종건 정만진 후보가 찬성, 김선응 도기호 박노열 우동기 유영웅 후보가 반대 경향을 보였고, 충북은 김병우 김석현(찬성) 후보와 이기용 후보(점진적 확대)의 입장이 갈렸다.

경북에선 김구석 이영우 후보가 찬성, 이동복 후보가 `단계적 실시'를 주장했고, 제주에서는 부태림 양창식 후보가 찬성, 양성언 후보가 `예산부족으로 임기내 전면시행 불가' 답변을 냈다.

이밖에 충남은 김종성 후보가 `단계적 확대'를, 강복환 후보는 전면도입을 찬성했다.

전면 무상급식 도입에 찬성한 후보들은 무상급식이 초ㆍ중학교의 완전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본 반면, 반대한 후보는 현재 수준의 교육재정으로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도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교원단체 명단공개 =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교원단체 명단공개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차도 컸다.

전체적으로는 명단공개 찬성(35명)보다는 반대(44명)가 많았고, 찬반 입장은 역시 무상급식 이슈처럼 보혁 후보별, 지역별로 뚜렷하게 갈렸다.

서울은 권영준 김성동 김영숙 남승희 이상진 이원희 등 6명이 찬성 입장을 보였고 곽노현, 박명기 후보가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찬성 입장을 보인 후보들은 대체로 명단공개가 법률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거나 일괄 공개보다는 학교별 혹은 소속 교육청별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경기는 강원춘 정진곤 한만용, 인천은 권진숙 김실 나근형 후보가 찬성 입장을, 김상곤(경기) 이청연 조병옥 최진성(인천) 후보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특히 부산은 김진성 이병수 이성호 임장근 임정덕 임혜경 정형명 현영희 등 8명의 후보가 찬성했다. 전교조 부산지부장 출신인 박영관 후보만 유일하게 반대 입장에 섰다.

부산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명단공개에 반대하는 후보가 많았다.

광주, 전남, 강원, 대전, 충남 지역의 대부분 후보가 명단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강원의 권은석 후보는 "학교장 재량 공개는 찬성하되 전국 일괄 공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조광희 한장수 후보는 "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는 찬성과 반대 후보가 5명(김선응 김용락 박노열 우동기 유영웅)대 4명(도기호 신평 윤종건 정만진)으로 나타났다. 신평 후보는 "헌재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냈다.

전북은 찬성-반대가 2명(고영호 신국중)대 3명(김승환 박규선 오근량)으로 집계됐고, 울산은 `조건부 찬성' 2명(김복만 김상만)대 반대 1명(장인권)이었다.

경북에서는 이동복 후보가 찬성하고 이영우 후보가 반대했고, 김구석 후보는 찬반 모두 타당한 부분이 있지만 법원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경남에서는 김길수와 김영철 후보가 찬성, 박종훈 후보가 반대 입장을 냈다. `법률적 문제 해결 필요'(고영진), `제3자 공개 반대'(강인섭), `유보'(권정호) 등의 입장도 나왔다.

제주에서는 양성언 후보가 찬성, 양창식 부태림 후보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명단공개 찬성 입장에 선 후보는 교원단체 명단이 학부모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대하는 후보들은 교원명단이 학부모 알권리에 포함되지 않다고 보거나 법이 금지하는 부분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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