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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선거보전액 28억여원 반환해야"(종합)

송고시간2010-05-14 19:47

"공정택, 선거보전액 28억여원 반환해야"(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4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 후에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등 28억8천여만원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탁금과 보전액을 반환하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죄를 저질러 공정성을 해치고 당선이 무효가 된 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균형성을 갖추고 있어 참정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취지로 볼 때 같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더라도 당선인과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 간에 기탁금 반환 여부를 다르게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부인의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10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고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 전 교육감에게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

공 전 교육감은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낙선자는 같은 형을 선고받아도 환수처분을 받지 않는다"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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