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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비행장 주변 고도완화..의미와 배경

송고시간2010-05-12 17:01

<그래픽> 공군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그래픽> 공군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완화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국방부와 공군은 12일 전국에 산재한 15개 공군 전술항공작전기지에 대한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zeroground@yna.co.kr

오랜 주민숙원 해소..`선거용'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군 당국이 12일 공군 비행장 주변의 고도를 완화하면서 그간 고도제한에 묶였던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방부는 논란이 돼왔던 공군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 문제를 `차폐이론'을 적용, 비행안전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만들어 작전운용에 문제가 없으면서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한 것은 여권의 표심 집결을 노린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어느 지역에 얼마나 혜택될까 = 이날 공개된 고도제한 기준은 서울기지(성남)와 대구, 수원, 광주, 사천, 중원(충북 충주), 예천, 강릉, 오산(평택), 청주, 원주, 서산, 군산, 김해, 평택기지 등 15개 공군기지에 적용된다.

이 중 원주기지와 서산, 군산, 김해, 평택기지 등 5개 군 비행장은 항공기 비상절차의 영향이나 비행안전구역 내 차폐가 적용될 자연장애물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결국 10개 공군 비행장 주변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해당 비행장 일대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 높이까지 건축이 허용될지는 위치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국방부 김인호 군사시설기획관은 "위치별로 다 틀려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허용이 될지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며 "특정지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면 관할 부대에서 허용고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그간 재건축 움직임 등으로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어 온 성남 서울기지 일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의 경우 현재 28개 재건축사업지구가 서울공항 고도완화 기준이 될 영장산 뒤쪽과 좌측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곳의 재건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스코가 경북 포항의 해군 전술비행장 주변에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를 초과해 지은 건축물은 실정법 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김 기획관은 밝혔다.

◇지방선거용 비판 목소리도 =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가 지방선거에 임박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선거용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군비행장 주변은 소음문제와 더불어 고도제한 문제가 가장 큰 민원사항이었고 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민편익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선거 직전이라는 점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애초 군 당국이 이번 고도제한 완화를 올 초에 하려했다가 선거에 임박해 발표한 것도 이런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주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작년 5월부터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 올 초 발표하려 했지만 천안함 사태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 발표가 늦었다고 해명했다.

◇차폐이론이란 = 차폐이론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산이나 비행장 설치고시 이전에 지어진 구조물 등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영구장애물을 기준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장애물은 일정 높이까지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예컨대 비행장 주변에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산이 있다면 이 산의 최고정점에서 비행장 방면과 좌우 측면으로 사선을 그어 그 사선의 아랫부분까지는 건축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사선은 산의 최고정점에서 시작해 수평으로 10m 이동하면 아래 수직으로 1m 이동하는 식으로 긋게 되며, 이를 각도로 환산하면 약 5.7도가 된다.

이 이론을 적용하면 산의 정점을 기준으로 비행장 방면이 아닌 그 뒤쪽은 산의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개정 전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주로 민원이 제기됐던 활주로 좌우측의 비행안전구역 제5구역에 지면에서 45m 높이까지만 건축을 허용했다.

이번에 적용될 차폐이론은 활주로 바로 옆의 제4구역과 활주로 앞뒤로 일직선을 이루는 2, 3구역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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