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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면전→침투.국지전 대비책 강화

송고시간2010-05-04 15:47

이 대통령,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재
이 대통령,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 대통령, 김태영 국방장관, 한민구 육군참모총장, 이계훈 공군참모총장. 2010.5.4
jobo@yna.co.kr

비대칭전력 대응 군사력 조정..대잠훈련 강화
서북해역 작전개념 재정립..北 도발수단 감시강화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상헌 기자 =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해왔던 군의 군사력 건설 방향이 침투.국지전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조정될 전망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침투 및 국지도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군사력 건설방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천안함 침몰사고를 계기로 북한의 잠수함과 특수전부대 등 비대칭 및 침투.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보강하는데 우선하겠다는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건군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주재한 지휘관회의에서 군은 비대칭전력 위협에 대응해 잠수함과 특수부대 등 다양한 도발징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서북해역의 작전개념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100여 척에 달하는 북한 잠수함 침투에 대비해 수상함의 소나(음탐장비)와 레이더체계 성능을 보강하고 백령도와 연평도 등의 해군.공군 레이더의 성능도 개선하는 사업이 착수될 전망된다.

18만명에 이르는 북한의 특수전부대 침투에 대비한 '공격형 헬기'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공격헬기 탐색개발 예산으로 232억원을 반영한 뒤 국책사업으로 탐색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탐색개발 과정에서 개발 타당성을 재평가해 2012년 말께 본개발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서해안 갯벌에서도 고속 전진이 가능한 공기부양정 130여척과 고속상륙정 90여척 등 특수부대 병력을 태울 수단을 다량 확보하고 있다. 고속으로 기동하는 이들 수단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공격헬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재
이 대통령,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영 국방장관, 오른쪽은 이상의 합참의장. 2010.5.4
jobo@yna.co.kr

해군이 보유한 수상함과 잠수함, 항공기, 레이더기지를 통합해 운영하는 개념을 발전시키는 한편 한.미 연합 대잠훈련도 강화한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수상함-잠수함-항공기-육상 레이더기지를 연결하는 통신체계를 보완하는 한편 유기적인 작전체제가 이뤄지도록 운용개념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현재 동해와 남해에서 주로 이뤄지는 한미 연합 대잠훈련도 서해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미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오는 8월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서해에서 한미 연합 대잠훈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해에서의 작전개념도 '수비형'에서 '공세형'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군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 기습점령 가능성 등에 대비해 상륙을 저지하는 K-9 자주포를 포함한 화력 증강과 대포병레이더 등 감시수단도 보강될 전망이다.

군의 군사력 방향이 조정됨에 따라 오는 2020년께면 북한의 위협이 감소할 것이란 판단 아래 현존위협보다는 미래위협을 겨냥해 작성한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국방개혁 2020은 앞으로 10년간 북한의 위협은 급증하지 않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위협이 급부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작성된 장기적인 군사력 건설방향이었다.

하지만 과거 정부의 예측은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고 과거 정부의 잘못된 예단이 최근 들어 일부 군사전문가들의 강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6월 중으로 조정된 개혁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천안함 사건은 국방개혁의 방향을 되짚어보고 재조정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국방개혁기본계획에 전력 소요 조정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hreek@yna.co.kr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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