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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규제개혁안 결국 '표류'

앱스토어 규제개혁안 결국 '표류'
4월 국회 통과 실패..최소 반년 이상 보류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애플 앱스토어 등 소프트웨어 오픈마켓에 대한 규제 철폐 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앱스토어 게임을 이용하려면 최소 반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용자 불편은 물론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3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 게임을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결국 6월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마켓플레이스 등 오픈마켓의 국내 게임 서비스 오픈도 당분간 보류되게 됐다.

현재 게임법에서는 모든 게임이 사전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 애플 앱스토어가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차단하는 등 국내에서 오픈마켓 게임 시장이 사실상 열리지 않고 있다.

다음 회기인 6월 국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을 발휘할 있어 실제 앱스토어 게임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9월 이후가 된다.

그나마 대통령령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이 3개월 내에 끝날지조차 미지수라 시기는 더 늦춰질 수도 있다.

게다가 5월말에는 상임위원회 재구성 등 변수가 있어 6월 국회에서의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최악의 경우 올해 안에 앱스토어 게임 서비스 오픈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결국 실패한 것은 정부 부처 간 조율 실패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소관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과 중복 등 문제로 충돌한 것이다.

게임법 개정안에 앱스토어 규제 개혁안과 함께 포함된 게임 과몰입 방지 조항이 청소년 보호법의 '게임 셧다운 시스템' 등 청소년 보호조항과 충돌했으며, 법사위는 이들 두 법안을 모두 법안소위로 보내 병합 심의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 와중에 대체로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던 앱스토어 규제 개혁안마저 함께 보류되는 애꿎은 피해를 입은 셈이다.

국회 역시 민감한 정치적 문제에 매달려 민생법안의 처리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장기적인 비전과 확고한 추진력 없이는 IT 강국은 헛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jo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04/30 06: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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