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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야당 마찰로 불투명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야당 마찰로 불투명
정책시행 추진체계 놓고 행안부-민주당 대립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2년가량 끌어온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처리가 4월 임시국회에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시행에 관한 추진체계를 놓고 행정안전부와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정부 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26일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은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관시 암호화를 의무화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즉각 관계기관 신고 및 고객 통지를 의무화해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17개부처 38개 법으로 나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행안부가 실질적으로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몇년간 잇따라 대형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제정안을 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은 지난 15일과 19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로,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마지막 소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민주당과 행안부는 이번 논의에서 15개 쟁점을 놓고 협의를 벌였다. 애초 정부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행안부 등이 수립한 정책에 대해 심의 기능을 갖도록 돼 있다.

또 위원장 및 위원은 총리 임명으로 15명을 두도록 했으나 민주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둘 것을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행안부는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위원도 국회와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각 5명씩 임명하는 방향으로 양보해 상당한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졌다.

남아 있는 핵심 쟁점은 추진체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을 상임으로 두느냐이다. 행안부는 원안대로 비상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1∼4명의 상임위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2008년 제출한 제정안에는 상임위원을 1명 두도록 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도 상임위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정부안에서 위원을 전원 비상임으로 두는 것은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위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정책의 모든 판단 근거가 모두 부처에서 올라오는 상황에서 위원회에 비상임위원만 있다면 위원회는 유명무실해져 거수기 노릇만 할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할 수 있는 상임위원을 둬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해야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이 개인정보에 대해 요구할 때 견제장치를 두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안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정부 방침과 상충되고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추진하는 부처와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데다, 정책 집행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잇따른 개인정보유출 사고 시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다"면서 "현재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무역분쟁 소지까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kb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04/25 06: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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