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연합시론> 검찰, 제 살 도려내는 고통 감내해야

송고시간2010-04-23 16:52

<연합시론> 검찰, 제 살 도려내는 고통 감내해야

(서울=연합뉴스) 전ㆍ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ㆍ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체 조사에 착수한지 하루만인 23일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자신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문제에 연루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와 산하기구인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의 조사를 통해 한점 의혹없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검찰의 체면은 이미 손상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제47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기념사를 통해 `법과 원칙'의 준수를 역설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귀남 법무장관은 인사말에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고개를 숙여야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실추된 권위와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제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건설업자 정모씨가 제기한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에 대한 여권의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3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모든 의혹과 사실의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검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 살을 도려내는 고통이 있더라도 고질적인 관행을 끊는 읍참마속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낡은 관행의 늪에 빠져 자기 혁신을 하지 않으면 비난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진상조사와 자기 개혁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이 서둘러서 강력하게 조사 의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제기된 의문에 대한 문제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나오고 책임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뒤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통해 음습하게 무엇인가 얻고 특권이 주어지는 형식에 대해 굉장히 안좋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검찰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자기 개혁을 주문한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은 야당의 특검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적인 고려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6.2 지방선거를 앞둔 민심의 향배를 두루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성낙인 위원장과 검찰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 구성을 매듭짓고 내주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성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한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조사의 투명성,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진상조사단은 정씨가 제기한 뇌물, 향응, 성접대 등 3가지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지만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부적절한 관계의 실체를 파헤치는 노력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검찰은 조사활동과는 별개로 `스폰서 검사'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개선책을 포함한 자정계획을 단계적으로 국민앞에 제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야 공히 이번 파문을 계기로 검찰이 거듭나는 개혁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