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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준 부산지검장 사의 표명(종합2보)

송고시간2010-04-23 10:57

영상 기사 박기준 부산지검장 사의 표명
법무부 "진상조사는 할 것"…사표 즉각수리 또는 조사후 수리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강건택 기자 = 검사들의 향응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박기준(51ㆍ사법시험 24회) 부산지검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자신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에 연루된 건 아니지만 이번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상황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검찰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의를 수리할지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진상조사는 끝까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22일 검사들의 향응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한 데 이어 23일 위원 8∼9명의 인선을 끝내고 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산하기구인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전날 파문의 진원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건설업자 정모(52)씨가 검사를 접대했다고 제기한 의혹을 조사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검 관계자는 "(지검장이) 밤새 고민한 듯 보인다.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치운동에 관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위한 업무를 한 경우 등에 징계 대상이 된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에 검사 징계를 청구하며,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다.
이와 별도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는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박 지검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거나 수리 여부를 진상조사 이후로 미루고 다른 보직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사표 수리에 대해 현재 말할 수 있는 건 없다. 사표가 아직 안 왔다. 사표가 올라오면 수리 여부 그때가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울산 출신인 박 지검장은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5년 광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의정부지검장을 거쳐 지난해 8월 부산지검장으로 부임했다.
zoo@yna.co.kr

박기준 부산지검장 사의 표명 법무부 "진상조사는 할 것"…사표 즉각수리 또는 조사후 수리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강건택 기자 = 검사들의 향응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박기준(51ㆍ사법시험 24회) 부산지검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자신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에 연루된 건 아니지만 이번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상황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검찰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의를 수리할지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진상조사는 끝까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22일 검사들의 향응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한 데 이어 23일 위원 8∼9명의 인선을 끝내고 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산하기구인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전날 파문의 진원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건설업자 정모(52)씨가 검사를 접대했다고 제기한 의혹을 조사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검 관계자는 "(지검장이) 밤새 고민한 듯 보인다.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치운동에 관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위한 업무를 한 경우 등에 징계 대상이 된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에 검사 징계를 청구하며,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다. 이와 별도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는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박 지검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거나 수리 여부를 진상조사 이후로 미루고 다른 보직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사표 수리에 대해 현재 말할 수 있는 건 없다. 사표가 아직 안 왔다. 사표가 올라오면 수리 여부 그때가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울산 출신인 박 지검장은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5년 광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의정부지검장을 거쳐 지난해 8월 부산지검장으로 부임했다. zoo@yna.co.kr

법무부 "진상조사는 할 것"…사표 즉각수리 또는 조사후 수리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강건택 기자 = 검사들의 향응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박기준(51ㆍ사법시험 24회) 부산지검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자신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에 연루된 건 아니지만 이번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상황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검찰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의를 수리할지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진상조사는 끝까지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22일 검사들의 향응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한 데 이어 23일 위원 8∼9명의 인선을 끝내고 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산하기구인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전날 파문의 진원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건설업자 정모(52)씨가 검사를 접대했다고 제기한 의혹을 조사했다.

사의 표명한 부산지검장
사의 표명한 부산지검장

(서울=연합뉴스) PD수첩이 보도한‘스폰서 검사’의혹으로 23일 사직서를 제출한 박기준 부산지방검찰청장. 2010.4.23
<< 연합뉴스 DB >>

이와 관련, 부산지검 관계자는 "(지검장이) 밤새 고민한 듯 보인다.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치운동에 관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위한 업무를 한 경우 등에 징계 대상이 된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에 검사 징계를 청구하며,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이 있다.

이와 별도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는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박 지검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거나 수리 여부를 진상조사 이후로 미루고 다른 보직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사표 수리에 대해 현재 말할 수 있는 건 없다. 사표가 아직 안 왔다. 사표가 올라오면 수리 여부 그때가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울산 출신인 박 지검장은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5년 광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의정부지검장을 거쳐 지난해 8월 부산지검장으로 부임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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