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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부르카 금지 수순.."내달 법안 확정"

송고시간2010-04-21 22:40

이슬람 복장을 한 여성(오른쪽)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슬람 복장을 한 여성(오른쪽)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위헌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무슬림 여성들의 베일 착용 금지를 강행하기로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21일 각료회의에서 "베일 착용을 전면 금지하는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관련 법규가 5월 중 각료회의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뤽 샤텔 정부대변인이 전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부르카로 불리는 이슬람 전통 복장을 착용하는 것은 여성의 존엄성을 해치는 만큼 프랑스 사회에서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거듭 표명했다.

당초 사르코지 대통령이 베일금지 방침을 공개한 뒤 프랑스에서는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었었다. 프랑스에는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600만명 가량의 이슬람 신자가 거주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정부의 행정ㆍ입법 자문기관과 최고 행정재판소의 역할을 겸하는 콩세이데타(국사원)가 올해 초 이슬람 여성들의 베일 착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의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듯 했다.

국사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전면적으로 베일을 금지하면 프랑스 헌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고, 유럽 인권보호 협약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사르코지 대통령은 국사원의 이 같은 법률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베일 착용을 금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의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또다시 첨예한 찬반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은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께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mingjo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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