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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 `청소년 인터넷 게임시간 제한법' 의결

송고시간2010-04-21 20:00

여성위, `청소년 인터넷 게임시간 제한법' 의결
과거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공개 법안도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게임 사업자가 청소년에게 게임을 제공할 때는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고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또 청소년 본인 또는 친권자 등이 일일 또는 주간 기준으로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의 한도를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게임 제공자가 이 한도를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게임 중독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의 특성과 이용시간, 결제 정보 등을 친권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여성위는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경찰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 열람제도로 바뀌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소급적용은 적잖은 법적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여성위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계약자와 그 상대방에게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와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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