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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 외교' 기조 전환하나

송고시간2010-04-06 11:47

초치된 주한 일본대사
초치된 주한 일본대사

(서울=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유명환 장관이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싣기로 한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접견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0.3.30
jeong@yna.co.kr

'조용한 외교'→'강경 대응' 선회 조짐
한일강제병합 100년 올해 양국관계 주목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최근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이어 6일 발표된 외교청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일본의 속내가 노골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독도 문제에 있어 유지해 온 '조용한 외교'를 더이상 고수할 수 없다는 기류가 느껴지고 있다.

독도 외교에 대한 정부의 기조 변화는 지난달 말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부터 감지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일본 문부성이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자 같은 날 오후 바로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공개리에 초치했다.

지난해 12월 일본 고교교과서 파동 때 초치 과정을 비공개에 부쳤던 것에 비해 대응 강도를 높인 셈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이런 기류가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정례 조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정 대표의 건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일 외교부 중심의 독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연데 이어 5일 국무총리실 산하 독도영토관리대책반 회의를 열고 울릉도∼독도 운임 절반을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독도 방문객 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주에는 주일대사관을 통해 일본 외무성에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치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일본 외무성이 올해 외교청서(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가운데 6일 다카하시 레이치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외교통상부에 초치돼 우리측의 항의를 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돌아가고 있다. 2010.4.6
jeong@yna.co.kr

그동안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본 문부성에 대응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발표된 일본 외교청서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도 이런 흐름은 이어졌다.

외교부 장원삼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전 다카하시 레이치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3인칭 서술 외교공한)를 직접 전달했다.

과거 비슷한 내용을 담은 외교청서에 대해 외교부 일본과장이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참사관을 불러 항의한 것에 비해 정부의 대응수위가 한 단계 높아진 것이다.

한편, 지난해 외교청서에 포함됐던 '2008년 7월 14일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기술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다'는 내용이 올해 빠진 것과 관련해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독도에 대한 분쟁 존재 여부를 부각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톤다운'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누락시켰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해석의 차이와 상관 없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요한 것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담긴 기술이 포함됐다는 점"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조용한 외교'의 기조를 유지한 결과 결과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일본의 변함없는 '독도 야욕'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의 이런 대응이 그동안의 독도 외교 기조를 180도 전환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할수록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실효적 지배를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아직 상당하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가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대일외교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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