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고로 남북관계 현안도 '겨울잠'

<천안함 사고로 남북관계 현안도 '겨울잠'>
개성공단 3통.인도적 지원 진전 없어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천안함 침몰 사고 발생 이후 남북관계 현안들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 북한의 `혐의 없음'이 확인되기 전에 정부가 적극적인 대북 접근에 나서기 어렵다는 기류인데다 북한도 최근 대남 관망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남북이 지난 달 2일 실무접촉 이후 분과별 접촉을 이어가기로 했던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논의는 1개월 이상 경과한 6일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달 8~18일 진행된 키리졸브 한미합동 군사훈련 이후 `3통' 협의를 재개한다는 구상이었지만 훈련이 끝나자 마자 북한이 금강산 업체들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나서면서 회담 추진의 동력을 잃은 듯한 모습이다.

이런 와중에 4월1일부터 23회로 늘어나게 돼 있던 개성공단 하루 통행 횟수는 북측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6일 현재까지 종전과 같이 21회를 유지하고 있다.

대북 인도주의 현안도 마찬가지다.

예년의 경우 3월초면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 절차가 시작되지만 올해는 4월초가 되도록 관련 공고 조차 나가지 않고 있다.

당국은 천안함 사건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지원에 나서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신경쓰는 분위기다.

이와함께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추진해온 대북 옥수수 1만t 지원 건도 아직 진전이 없다.

중국의 곡물 수출 쿼터제 적용으로 인해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게 당국의 설명이지만 정부가 신속히 지원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지 않는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jhc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04/06 10: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