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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쇼크로 흔들리는 인터넷 규제

아이폰쇼크로 흔들리는 인터넷 규제
본인확인제.게임물사전등급 심의 등 도마위에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이광빈 조성흠 기자 = 아이폰 쇼크로 인해 국내 인터넷 규제의 근간도 흔들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 한국판에서 실명 확인 없이 아이폰을 통해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가 국내 인터넷 규제인 `본인확인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대해 국내 사이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적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적극적인 움직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날 "지난해 유튜브 한국판(kr.youtube.com)은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였으나, 현재는 이 사이트로 접속해도 본인확인제와 무관한 글로벌 사이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폰의 유튜브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닷컴(www.youtube.com)은 구글 본사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직접 운영하는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본인확인제 등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확실한 입장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인터넷진흥원 등과 대책회의를 여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각 사안별로 규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지만 해외 사이트는 허용하고 국내 사이트만 규제하는 형태가 되면서 국내 인터넷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적지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KT는 유튜브 논란에 휩싸이며 출시 예정이던 LG전자의 안드로이드폰을 매장에 배포하고도 내놓지 못한 채 방통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손실도 상당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안드로이드폰을 출시하면서 구글과의 협의를 통해 유튜브 업로드를 차단했지만, 방통위의 최종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다수 인터넷 업체들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한 업체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문제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전심의는 자유로운 인터넷 정신을 질식시켜 그 꽃을 틔우지 못하게 하는 독"이라며 "무책임한 주장의 유포를 막겠다는 취지도 좋지만, 외딴 섬처럼 갇힌 국내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산업 전반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우려도 있음을 정부가 귀담아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출시 이후 게임물등급 사전심의제 또한 도마 위에 오른 지 오래다.

애플은 업계의 자율 심의 관행을 이유로 국내 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내 앱스토어 상에서 모바일 게임 유통을 하지 않고 있다.

국내 유력 모바일게임업체의 한 간부는 "국내 심의제도로 인해 게임업체들은 불리한 출발점에 설 수밖에 없다"며 "개발자의 창작의지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앱스토어 성공의 열쇠"라고 주장했다.

jb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03/09 17: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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