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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올리기' 실명제 위반 논란(종합)

송고시간2010-03-08 19:57

'유튜브 올리기' 실명제 위반 논란(종합)
KT 고심..방통위 실무진 "위법 아닐 듯"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애플 아이폰에서 구글의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이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위반하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아이폰에서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리는 기능을 확인하고, 본인확인제를 위반하는지에 대해 검토를 벌이고 있다.

유튜브는 구글이 지난해 초 본인확인제를 거부하면서 동영상과 댓글 올리기 등을 할 수 있는 게시판 기능을 차단해, 국내에서 동영상을 올릴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유통하는 안드로이드폰인 모토로라의 모토로이의 경우, 구글은 출시 전 동영상 올리기 기능이 차단된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했다.

다만, 스마트폰이나 유선 인터넷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 사용자의 국가 설정을 '한국' 외의 다른 나라로 한 뒤 동영상 올리기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편법적이면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 동영상 올리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아이폰에 탑재된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국가 설정이 '한국'인 아이디를 입력해도 간단히 촬영한 동영상을 올릴 수 있었다.

방통위 측은 애초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본인확인제에 저촉된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법적 및 기술적 검토에 들어간 뒤 태도가 변화하는 모습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kr.youtube.com'이 실명제 대상이었는데, 이 사이트는 현재 없어지고, 국내에서도 'youtube.com'으로 접속되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 본인확인제 대상이 아닐 수 있다"면서 "아직 실무적인 판단이라 최종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폰에서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릴 때 기술적인 부분을 들여다본 뒤 명확히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최종적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 구글은 국내 유튜브 이용자들이 '한국'으로 국가설정을 할 경우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게 돼 본인확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KT 측에서도 법적 검토에 들어가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방통위의 결론에 따라 유튜브 기능 제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방통위의 결론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본인확인제 위반에 해당될 경우 KT는 기능 제한 문제를 놓고 애플 측과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이폰에서 유튜브는 애플이 기본적으로 탑재하도록 지정한 서비스로, 애플은 특정 국가의 법적 문제로 아이폰의 기본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는 경향이 다분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KT는 조만간 출시될 LG전자의 안드로이드폰인 'LG KH5200'에도 동영상 올리기가 가능한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했기 때문에 고민의 깊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유튜브로 동영상을 간편하게 올리는 기능은 KT가 아이폰 광고로 내보내기도 한 킬러 콘텐츠이기 때문에 뒤늦게 차단한 데 따른 사용자 반발 등의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영상 올리기는 트위터와 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와 연계돼 사용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반응은 민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유튜브는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인데다 지난해 말부터는 국내에서도 1위에 올라서는 등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시대에는 해외 SNS가 더욱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는데, 본인확인제를 일괄적이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이 같은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논란은 본인확인제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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