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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서비스 재개하려 통신망 침입, 무죄"

송고시간2010-03-04 06:33

"이메일 서비스 재개하려 통신망 침입, 무죄"
법원 "이용자 권리 보호위한 조치"…1심파기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고객을 위해 이메일 서비스를 재개하려고 다른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는 협력업체였던 C사의 서버에 무단접속해 시스템을 재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LG데이콤 직원 지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씨가 서버에 임의로 접속해 홈페이지를 재개한 것은 도메인과 서버가 LG데이콤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시스템 중단으로 5천명에 달하는 이메일 이용자의 피해가 적지 않았고 LG데이콤으로서도 업무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점, 서버 접속이 고객의 이메일 이용권 보호에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스템 재개로 C사의 업에 별다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는 형법 20조의 정당행위"라고 덧붙였다.

C사는 2007년 4월부터 LG데이콤을 대신해 주한미군 캠프 내에서 통신서비스 판매, 가입자 유치, 고객 관리 등을 맡아오던 중 협상이 결렬되자 2008년 12월 초 위탁계약을 종료했다.

당시 C사는 LG데이콤의 서비스와 상품을 소개하고 가입자에게 이메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었는데 계약이 종료되자 시스템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메일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는 고객의 항의를 받은 LG데이콤은 홈페이지 재개 등을 요청했으나 2시간 넘게 회신을 받지 못했고 이에 지씨는 LG데이콤 경기지사 내에 설치된 C사의 서버에 무단 접속해 서비스를 재개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씨는 1심이 유죄로 판결하자 `서버에 접속할 권한이 있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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