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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엄격해진다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엄격해진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류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의 특별통관 요건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최근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전자상거래업체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될 경우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통관 시 간단한 검사만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국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나 최음제 성분의 약품처럼 정식으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몰래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를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요건을 강화해 위해물품의 반입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특별통관대상업체 신청자의 매출액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현재 `전년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신청자가 동시에 운영하는 다른 업종의 매출액까지 감안해 4천800만원이 넘는 경우도 해당한다. 이에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대행 업무의 순매출액이 4천800만원이 넘도록 했다.

또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됐다.

신청자는 외국 판매사이트 주소 등 해외 판매자 정보를 명확히 게시해 소비자들이 판매물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비회원도 회원과 똑같이 판매물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실제 운영자와 대표자가 같아야 하며 월간 수입통관건수는 500건을 넘어야 한다. 관세청 또는 세관에서 수입을 허락하지 않는 물품을 스스로 수입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보유해야 한다.

심사 결과 지정요건에 미달한 경우에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 외에도 밀수입 등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시점에서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특별통관대상업체인 A사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약 50만 회에 걸쳐 시가 340억원 상당의 화장품을 밀수했지만 처벌(판결) 시까지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kak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03/04 06: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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