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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파수 차세대 활용정책 펴야"

"기존 주파수 차세대 활용정책 펴야"
KISDI, 융합시대 전파관리정책 과제 발간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2G의 3G전환을 촉진해 이미 할당한 주파수를 차세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할당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KISDI)에 따르면 방송.전파정책연구실 최계영 연구위원은 2일 발간한 KISDI 이슈리포트(10-05) `융합시대 전파관리정책의 과제'를 통해 융합시대 전파관리 정책과제를 크게 3가지로 분석, 제시했다.

최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앞으로는 미할당 주파수 여유분이 감소함에 따라 신규 주파수 확보 못지않게 재할당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8㎓ 재할당과 회수 여부, 4G용 2.5㎓ 추가 할당 여부 등 이동통신 핵심 주파수의 중장기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2G의 3G전환 등을 촉진해 기존에 할당한 주파수를 차세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이와 함께 주파수 할당심사 세부 심사기준 개선이나 경매규칙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존 사업허가 심사기준에 기초를 두되 진입장벽의 완화라는 취지에 맞춰 불필요한 기준은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매규칙으로는 최소경쟁가격 설정, 동일인 규정, 담합 금지 및 벌칙, 봉인입찰, 오름입찰 등 경매설계, 납부방식 등에 관한 세부 설계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파관리정책은 시장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연구원은 미래 전파정책은 유무선통합(FMC)과 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상품 대두 등을 고려해 특정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개별시장 점유율뿐 아니라 유선 등 타부문에서의 경쟁력을 동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pcw@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03/03 15: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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