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英 대학.도서관도 무료 와이파이 금지

英 대학.도서관도 무료 와이파이 금지
"소규모 사업자들에 불행한 조치"...반발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영국의 대학, 도서관, 카페 등에서 무료 와이파이(Wi-Fi) 무선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정보통신 매체인 씨넷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무료 와이파이(Open Wi-Fi)를 제공하고 있는 대학, 도서관, 소기업들이 디지털경제법안(Digital Economy Bill)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법안은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 위반자에 대한 강경 조치를 담고 있으며, 이와 관련 소호 등 소규모 사업자들에 무료 와이파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로드 영 영국 비즈니스혁신기술부(BIS) 장관은 설명자료를 통해 공공(public) 와이파이 접속에 대해 "도서관이 디지털경제법안의 예외가 된다면 `가짜 기관'들이 만들어져 이들이 저작권 위반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 장관은 또 "이미 대학들이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규제 시스템이 저작권 위반을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또한 대학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의 무료 와이파이 제공 금지에 대한 정책 의지는 결국 소규모 사업자들의 무료 인터넷 접근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쉐필드 대학의 릴라이언 에드워드 교수(인터넷 법 전공)는 "정부 정책은 무료 와이파이를 활용해 고객을 확보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특히 지금 같은 불황에 매우 불행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드워드 교수는 "또한 대학들이나 도서관들도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되든지, 아니면 와이파이 접속자들의 모든 기록을 보유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하지만 카페에서는 사실상 이러한 선택마저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디지털경제법안은 불법 파일 공유자들의 인터넷 계정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해 11월 발의되자 소규모 사업자들의 사업 기회를 박탈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네티즌과 시민단체 및 인터넷기업 등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pcw@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03/01 06:11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