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여권의 `심상찮은' 개헌 바람

송고시간2010-02-25 16:40

(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25일 낮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순자 최고위원, 정몽준 대표.

(서울=연합뉴스) 조보희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25일 낮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순자 최고위원, 정몽준 대표.

李대통령.이재오 권익위원장, 개헌론 동시 제기
개헌논의 본격화 가능성..친박과 野반발이 변수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여권이 25일 개헌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면서 개헌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를 조짐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한나라당 당직자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제한적 개헌 필요성을 공개 제기하면서 그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이제 남은 과제는 선거법을 개혁해야 되고,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든가 또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도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 국회에서 논의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제한적 개헌 필요성을 공개 거론하면서 당내 논의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한적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간의 발언으로 볼때 통치권력이나 권력구조 개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이날 공교롭게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

이 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치개혁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개헌부터 시작해 정당(제도), 선거(제도) 등 이 모든 것이 정치개혁 아니겠느냐"면서 "금년 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미 많은 국회의원과 일반 국민 사이에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연내 개헌 논의→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라는 개헌 시간표를 제시한 바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 역시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2월 국회 개헌특위 구성→지방선거 후 논의 시작→연내 마무리' 제안을 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과 여권 수뇌부가 잇따라 개헌론을 제기한 것은 내년부터 총선.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연내 개헌논의를 마치지 않으면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정치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도 여권이 개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한 동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본격적인 대선 국면을 앞두고 `미래권력'으로 불리는 박근혜 전 대표가 `절대 강자'의 위치에 오르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아울러 좀체 해법이 보이지 않는 세종시 문제가 6월 지방선거의 중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개헌론을 통한 `분산효과'를 노리는 측면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여권의 개헌론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당장 박 전 대표가 정략적 목적의 개헌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세종시 정국과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여권발(發) 개헌론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노영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종시 논란으로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왜 개헌문제를 들고 나왔는지 알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을 `한 지붕 두 가족'으로 갈라놓은 세종시 논란을 개헌 문제로 덮으려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끝난 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야당 일각에서도 향후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앞서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전 개헌 논의는 반대"라면서도 "대통령 단임제 폐해 극복을 위해 4년 중임제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지방선거 후 개헌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다.

sim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