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정부분할 안되나 합의정신훼손도 안돼"
송고시간2010-02-18 12:01
"박 전대표, 세종시 절충안 바로 거부하지 말아달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18일 세종시 해법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7개 독립기관들을 세종시로 보내자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박근혜 전 대표에게 부탁하고 싶은 점은 관성에 젖어 바로 거부하지 말고 심각한 검토와 고민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으로 불리는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는 협상과 타협이다. 절충안을 만들어 내는게 정치인데, 이는 자기 양보 없이는 안된다"며 친이측과 친박측 모두의 양보를 촉구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일문일답.
--박 전 대표 등과 내부 의견조율이 있었나.
▲여상규 의원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던 끝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제안을 하게 됐다. (친박계인) 여의포럼 일본 세미나때 이 문제를 13명 의원들과 토론을 했지만, 그외에는 누구와도 토론한 적이 없다.
--절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과 접촉했나.
▲저는 행정부에도 있었기 정부분할의 비효율 극치는 누구보다 잘 안다. 정부 분할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여야 합의 정신도 훼손하면 안된다.
정부 분할은 하지 않고, 여야 합의 정신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상 독립기관, 업무의 독립적 성격이 강한 7개 기관은 세종시로 감으로써 오히려 더 독립적 권위가 보장될 수 있다.
--여의포럼 회원 13명은 동의했나.
▲한 번 고민할 내용이라고 반응이 있었다. 정말 간청하지만, 호흡을 가다듬고 관성에 빠져서 바로 거부하지 마시고 고민해달라는 것이다.
--박 전 대표가 절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진다면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가.
▲이것은 제2의 수정안 성격이 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성안하고 동조하는 의원의 서명을 받는 실무작업이 있어야 한다. 당장 점심시간에 모교 의원동문회가 있다. 주로 민주당 의원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에게도 (절충)안을 호소할 것이다.
--박 전 대표와 갈등을 빚지는 않을까.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리라고 보지 않는다. 박 전 대표에게도 부탁하는 것은 관성에 젖어 바로 거부하지 말고 심각한 검토와 고민을 해달라는 것이다.
--친이계와 접촉할 것인가.
▲정치가 실종된 지 오래다. 정치인 동료 여러분께 정치를 복원하고 민주적 절차를 따르자고 말하고 싶다. 정치는 협상과 타협이다. 그래서 절충안을 만들어 내는게 정치인데, 자기 양보 없이 하면 안된다.
--절충안의 효과는.
▲이게 (독립기관들이) 가면 훨씬 더 좋은 안이 되는 거다. 일부에서는 회의 빈도가 낮은 3-4개 부처가 가자는 제안도 있지만, 그것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점에 발표한 이유는.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야당과 충청도민에도 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22일 의총에서도 수정안을 설명하고 무한토론을 할 것이다. 토론해서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다.
--수정이 되면 3년 뒤 또 어디서 원안 공약을 낼 텐데.
▲그래서 야당과 합의를 하자는 것이다. 원안도 여야가 합의했던 것 아니냐.
--홍사덕 의원 등도 절충안을 냈었는데.
▲독립기관으로 원안을 대체해 분할의 비효율을 해결하고, 플러스 알파가 파격적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충청민도 수긍할 것이다. 가려는 기관도 독립기관이니까 윈윈이다.
--정부도 설득할거냐.
▲해야죠. 4선 의원 모임에서도 제안하고 왔다. 통합과 실용, 민본 토론회에서도 말하겠다. 지금은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 같은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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