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신간 할인율 제한' 둘러싼 논쟁 재점화>

<'신간 할인율 제한' 둘러싼 논쟁 재점화>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신간의 '사실상' 할인율을 최대 19%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터넷 서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도서정가제와 할인을 둘러싼 출판계와 독자들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대형 인터넷 서점을 중심으로 한편에서는 자유롭게 값을 비교하고 더 싼 서점에서 책을 사볼 권리를 주장하지만, 중소 서점과 출판사를 비롯한 다른 한쪽에서는 건강한 문화산업 구조를 위해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다.

<'신간 할인율 제한' 둘러싼 논쟁 재점화> - 4

◇법 개정되면 신간 할인율은? = 쟁점이 되는 '신간 할인율'에서 신간이란 출간된 지 18개월 미만의 새 책을 말한다.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신간은 정가의 10%까지 할인 가능하며, 한동안 유지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의해 지급액의 10%까지 마일리지(적립금) 등의 경품 제공도 가능했다. 결국, 사실상의 할인 폭은 10%+9%로, 최대 19%까지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공정위의 고시 개정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간행물에 대한 경품 제공을 제한하는 기준이 사라졌고, 다른 기준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신간 할인 방법에 직접 가격 할인 외에 마일리지나 할인권 제공을 포함하는 내용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말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18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경품 혜택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할인 범위에 포함되면서 실제 책값의 할인과 경품 혜택을 포함해 최대 19%까지 가능했던 할인 폭이 최대 10%까지로 줄어들게 된 셈이다.

<'신간 할인율 제한' 둘러싼 논쟁 재점화> - 3

◇인터넷 서점과 동네 서점 = 도서 할인율이 커질수록 유리한 것은 대형 인터넷 서점들이다.

거리 제한 없이 전국 곳곳에 독자를 확보한 데다 출판사로부터 상대적으로 낮은 입고율(정가 대비 서점에 입고하는 가격의 비율)로 책을 받는 인터넷 서점들은 작은 오프라인 서점들보다 할인과 경품 제공, 이벤트 등을 벌일 여력이 있고, 싼값에 내놓을수록 많은 손님을 끌어올 수 있으므로 자유로운 할인 제도를 선호한다.

인터넷 서점이 전체 도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31.9%(2009년 한국출판연감 자료)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는 동안 동네 서점들은 대형 온ㆍ오프라인 서점들에 손님을 빼앗기고 해마다 수십 곳씩 문을 닫았다.

지난해 공정위 경품 고시 개정 이후 중소 서점과 출판사들은 "적립금과 경품을 포함해 신간 할인율을 명확히 제한해 도서정가제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으며, 문화부는 도서정가제의 근본 취지에 무게를 실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인터넷 서점들은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반격을 벌이고 있다.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도서 등 온라인 서점들이 모인 인터넷서점협의회는 각각 사이트에서 개정안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17일 현재까지 1만3천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대 규모 인터넷 서점인 예스24는 서명운동을 '신간적립금 폐지 소비자권리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면서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소비자의 정당한 소비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설명, 반대 여론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다.

<'신간 할인율 제한' 둘러싼 논쟁 재점화> - 2

◇"자유 경쟁" 대 "책은 문화" = 적립금을 비롯한 경품을 정가 할인에 포함할 것인가, 할인율을 얼마로 제한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은 결국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돌아온다.

물론, 기업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 상품을 내놓고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의 기본 바탕이다. 도서정가제에 반대하는 쪽은 각 서점이 알아서 경쟁해 독자에게 사고 싶은 곳에서 책을 사도록 선택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당장 할인을 많이 해야 책을 많이 사볼 수 있다며 도서정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소비자들도 많다.

문화부 국민마당 게시판에는 "책값이 날이 갈수록 오르고 문고판은 점점 사라지고 같은 책을 양장본으로 만들어 가격을 올리는 마당에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권영아)거나 "그나마 할인과 적립 받아 또다시 구매하는 것"(임지현)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그에 반해, 도서정가제에 찬성하는 쪽은 책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나라를 이끄는 문화 상품이므로 출판사가 자극적인 베스트셀러뿐 아니라 가치 있는 책을 다양하게 만들고 중소 서점들도 고사하지 않는 건강한 산업을 지키려면 정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할인 폭이 커질수록 정가도 따라 올라가는 '가격 거품'이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은 "서점들의 할인 경쟁이 심해지면 결국 고통받는 것은 출판사들이라, 팔릴 것 같은 책만 만들게 돼 문화 다양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는 원칙과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에서도 의견은 하나로 모이지 않았다. 영미권은 할인 판매가 일반적인 반면, 프랑스와 독일 등은 도서정가제를 지키고 있다.

cheror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02/17 17:23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