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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구글 `스트리트 뷰'에 법적조치 검토

獨, 구글 `스트리트 뷰'에 법적조치 검토
"구글이 엄청난 사생활 침해 일으킬 것"

(베를린=연합뉴스) 김경석 특파원 = 독일은 7일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의 `스트리트 뷰(Street View)' 서비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제 아이그너 독일 농업. 소비자부 장관은 시사주간 포쿠스와 인터뷰에서 구글이 독일에서 3차원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와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리의 모습을 360도 화면으로 제공하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독일에서는 사생활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직도 공백으로 남아 있다.

아이그너 장관은 또 지난해 구글과 독일 정부 간의 합의를 폐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와 구글은 지난해 6월 당사자가 자신의 모습이나 집, 사무실, 자동차 등의 이미지를 스트리트 뷰 서비스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할 경우 구글이 이를 삭제하기로 합의했었다.

아이그너 장관은 스트리트 뷰의 이미지들이 엄청난 사생활 침해를 일으킬 것이라면서 구글이 각 개인으로부터 일일이 이미지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지난해 합의로 이 문제가 종결됐다면서 독일에서도 올해 중 이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또 지금까지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요청이 수백 건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2007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스트리트 뷰 서비스는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도시로 서비스 지역이 확대됐으나 사생활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 등은 지금도 스트리트 뷰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흐릿하게 처리된다.

ks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02/07 19: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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