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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구글 도서스캔 수정안도 위법"

美법무부 "구글 도서스캔 수정안도 위법"

(샌프란시스코.워싱턴 AFP.AP=연합뉴스) 구글이 온라인 도서검색 서비스 구축을 위해 출판사들과 체결한 도서 스캔 계약의 수정안도 독점금지법과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미국 법무부가 주장했다.

디지털도서관 구축을 위해 대규모 도서 스캔 사업을 추진 중인 구글은 미국과 해외에서 제기된 반독점 및 저작권 침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한발 물러선 서적 스캔 계약안을 지난 11월 내놓았지만 법무부는 이 수정안도 관련 법률을 침해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무부는 5일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데니 친 판사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정안이 "상당한 진보"를 이뤄냈다고 평가했으나 여전히 저작권과 독점금지법 침해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구글과 출판사들의 협정이 카르텔로 변질해 도서 가격에 과도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구글과 출판사들에 법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또다시 수정안을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가브리엘 스트리커 구글 대변인은 "법무부의 의견서는 수정안이 이룬 발전을 인정한 것으로, 수많은 도서에 대한 접근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이 협정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연방지법의 데니 친 판사는 오는 18일 당사자들을 불러 심리를 열 예정이다.

구글은 수백만 권에 이르는 도서를 스캔하기 위해 미국출판인협회(AAP), 작가조합(AG) 등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야후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경쟁사는 물론 프랑스와 독일 정부까지 저작권과 출판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집단소송을 추진해왔다.

이를 의식한 구글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제출한 수정안에서 전자 서적의 할인 판매에 좀 더 융통성을 부여하고 다른 업체들이 서적의 디지털 색인에 대한 접근권을 재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양보했으나, 또다시 법무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 사태의 추이가 주목된다.

yongl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0/02/05 15: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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